			2018. 12. 07.(금) 11:00
			대병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이장회의서류
		대 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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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총 무 담 당 ----------------------------- 1 1. 제1회 대병면 주민자치의날 행사 개최 2.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협조 3. 국가 암 검진 주민 홍보 4.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개설 희망여부 파악 산업지도담당 --------------------------- 6 1. 불법농지전용 실태조사 2. 산불예방 홍보 협조 3. 2018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환경개발담당 --------------------------- 8 1. 동절기 상수도 동파예방 행동요령 홍보 2. 2019년 면정보고 대상지 제출 협조 3. 폐석면(주택 슬레이트) 적정배출․처리방법 홍보 4.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종료 알림 주민복지담당 ---------------------------- 10 1.『희망 2019 나눔 캠페인』성금모금 실시 2.『사랑의 열매 달아주기』행사 실시 3.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및 협조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통합사례관리) 안내

총 무 담 당

1. 제1회 대병면 주민자치의날 행사 개최(부면장)

가. 일    시 : 2018. 12. 13.(목) 10:00~15:00

나. 장    소 : 대병면사무소 광장

다. 행사내용

- 이웃돕기 성금기탁 등

- 먹거리 장터(자원봉사회) : 두부, 막걸리, 부침개

- 떡국시식(주부민방위대)

- 벼룩시장(남․여새마을지도자)  : 의류, 가전제품, 책,

농특산물, 잡화 등

- 색소폰 연주(장의경 외 6명)   : 개장식 퍼포먼스

- 축하노래(남․여 각 1명)       : 송승환, 송선미

라. 주최․주관 : 대병면주민자치위원회

마. 후    원 : 대병면사무소, 기관사회단체, 작목반

2.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협조(권수진)

가. 2018. 12. 03. 기준 체납액

구분	2017.12.04. 기준	2018.12.04. 기준	비고
총 건수	447	532	85▽
총 금액(천원)	40,702	85,999	45,297▽

나. 협조사항

- 금융기관 방문 납부, ATM 자동화기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유도

-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 자동이체 신청 홍보(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 마을별 체납자 납부 독려 요청

3. 국가 암 검진 주민 홍보(권수진)

가. 내용

-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추진기간 : 2018.01.01. ~ 12.31.

다. 현황

구 분	검 진 대 상 자						비 고
	합 계		건강보험 (하위50%)		의료급여
	검진 대상자	수검자	검진 대상자	수검자	검진 대상자	수검자
대병면	1,830	633	1,640	565	190	68	검진률 34.5%

라. 검진 항목별 대상자 및 검진주기

구 분	위 암	간 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주기	2년마다	6개월마다	2년마다	1년마다	2년마다
2018년도 검진대상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만40세 이상 여성	만50세 이상	만20세 이상 여성
	짝수년도 출생자	해당자	짝수년도 출생자	모두	짝수년도 출생자

마. 행정사항 : 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개설 희망여부 파악(권수진)

가. 운영기간 : 2019. 01. ~ 12.(농번기 휴강)

나. 신청기간 : 2018. 12. 12. (화), <서식1~3> 제출

다. 운영장소 : 경로당 또는 복지회관 등 유휴 공간

※반별 모집 정원(10명 미만)이 미달될 경우 강좌 미개설

< 서식 1 >

「2019 성인문해교실 운영 신청서」

읍면명				마을명						대표자명
연락처(자택)						연락처(핸드폰)
강의장소		○○ 경로당				강의시간		○, ○요일 14:00 ~16:00
◇ 학습 신청자 명단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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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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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2019 성인문해교실 입학원서

접수번호

지원자	읍·면 교실명			과정구분	1단계 / 2단계		사진 (생략가능)
	성 명		성 별		나 이	세
	주 소	경남 합천군 읍·면
	생년월일				휴대폰
	가 족 연락처				자 택 번 호
	수강희망 마 을				직 업
	최종학력				재수강 여 부	신규 ( ) 재수강 ( ) ( )회
본인은 성인문해교실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 반별 모집 정원이(10명 미만) 미달될 경우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 번호, 전화 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3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성 명	(서명)
201 년 월 일

합천군수 귀하

산업지도담당

1. 불법농지전용 실태조사(추우식)

가. 조사기간 : 연중

나. 조사내용

- 허가 없이 농지무단 50cm이상 복토 및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농지에 2m이상 성토를 할 경우 도시건축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토질을 성토 홍보

다. 협조사항

- 농지전용시 사전행위 전 허가를 득하도록 홍보

-  사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홍보

라. 위반시 조치사항

- 농지원상복구 조치 및 농지법에 따라 불법행위자 엄중조치

2. 산불예방 홍보 협조(주우영)

가. 가을 산행객 증가 및 농산폐기물 소각 본격화에 따른 산불발생 증가 위험

나. 산불재난 국가위기정보 『관심』단계 발령

다. 협조사항

- 농산물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밤송이 등)

-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 붙임 :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1부

3. 2018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송상언)

가. 공급품종 : 수미

나. 우리면 예시량 : 1,780kg (89 Box)

다. 신청기간 : 2018.12.03. ~ 12.24

라. 공급예정 : 2019.01.28. ~ 03.31

마. 공급가격(박스/20kg) : 31,960원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참고

자료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환경개발담당

1. 동절기 상수도 동파예방 행동요령 홍보(허희구)

가.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 계량기함 내부를 헌옷, 담요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부분은

비닐 등으로 밀폐한다.

- 혹한 시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나.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인다.

※ 뜨거운 물 사용 금지

- 계량기가 동파했을 경우 각 가정에서 계량기를 구매하여 위탁

관리업체에 신고한다.

※ 마을상수도 공급 지역의 가정용 계량기는 자가 부담이며,

위탁관리업체에는 일체의 수리비를 받지 않음을 알려드림.

2. 2019년 면정보고 대상지 제출 협조(허희구)

가. 대 상 지 : 행정동 당 5개소

나.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1일까지

다. 처리계획 : 1회 추경 반영, 후순위 2회추경, 2020년 당초예산 계상

라. 협조사항

- 안전, 편익, 영농 등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우선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 선 동의 필요

- 타당성(공공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의 사항 제외

3. 폐석면(주택 슬레이트) 적정배출․처리방법 홍보(김주실)

가.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200㎡이상

: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및 노동부 신고

※ 200㎡미만의 주택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을 준수

해야하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철거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

-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폐석면 20㎏/월 이상 배출자

- 폐석면 처리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등에게 위탁

다. 슬레이트 불법철거 및 처리시 받는 불이익

- 불법철거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처리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라. 협조사항 :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철저

4.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종료 알림(김주실)

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 운영기간 : 2018. 4. 1. ~ 11. 30.(종료)

나. 피해방지단 활동 종료 이후 피해발생 시 신청방법

- 피해농가『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작성 → 면사무소 제출

→ 담당자 현장확인 → 군 보고 → 야생생물관리협회 구제 통보

주민복지담당

1.『희망 2019 나눔 캠페인』성금모금 실시(서현욱)

가. 모금기간 : 2018. 11. 20.(화) ~ 2019. 1. 31.(목) (73일간)

나. 대    상 : 전 주민

다. 행사내용 : 나눔 캠페인을 통한 연말연시 집중모금 실시

라. 모금방법

- 면사무소 내(주민복지담당) 창구접수

- 접수 후 경남공동모금회 송금

마. 협조사항 : 각 마을별 매주 2회 앰프 홍보방송

2.『사랑의 열매 달아주기』행사 실시(서현욱)

가. 모금기간 : 2018. 12. 13. (목), 10:00~

※ 대병면 주민자치의 날 행사와 동시실시

나. 장    소 : 대병면사무소 앞 광장

다. 주    관 : 대병면자원봉사회

라. 행사내용

- 행사 취지 설명 및 성금모금과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 사회단체, 일반 주민 참여 홍보 및 모금 접수

3.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및 협조(김선화)

가. 조사기간 : 2018. 11. 19.(월) ~ 2018. 12. 28.(금)

나. 조사대상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다. 홍보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망의심자, 허위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라.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 2018. 11. 19. ~ 2018. 12. 28.[40일간]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통합사례관리) 안내(서현욱)

가. 사업기간 : 연중

나. 지원대상 : 여러 가지 사유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에 의해 배제된 대상자(수급 탈락자 등)

-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대상자

다. 선정기준 : 위기상황 등 초기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라. 지원내용 :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

- 공공서비스 : 기초생활보장수급, 긴급복지지원,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등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민간서비스 :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

마. 신 청 처

-  대병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930-4611)

-  삼가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930-4574)

바. 협조사항 :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협조

<주민복지담당 붙임1>

마을방송 홍보자료

○○마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직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한 ‘희망2019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기다립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대병면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담당 붙임2>